1. 연구배경

빠른 기술 혁신과 기존 법제도 간의 격차(규제 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핵심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샌드박스 참여가 개별 기업의 투자 유치나 시장 진출 등 재무 및 전략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해 왔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시적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제도적 변화)'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규명한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자원이 한정된 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장벽 등 포용적 성장 측면의 논의도 미흡한 실정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는 미시적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개선(법령 정비 등) 여부 자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업 특성(기업 규모, 산업군)과 프로젝트 특성(관련 부처의 수, 정부 지원금 및 기업의 자체 자원 투입 규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

3. 연구결과

분석 결과, 기업과 프로젝트의 특성이 규제 혁신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그리고 서비스업보다는 정량적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제조업일수록 규제 개선 성과를 달성할 확률이 높았다.
얽혀 있는 규제 부처의 수가 많을수록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성과가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오히려 다부처 참여 프로젝트에서 규제 개선 성공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단순 보조금 지원 자체는 규제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자원이 포함된 총 투입 규모가 클수록 규제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4.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다부처가 관여하는 복잡한 사안일수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여 규제 혁신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의 제도가 높은 행정및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제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규제 역량 격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서비스 혁신가들의 행정 비용을 낮추는 패스트트랙 등 포용적인 혁신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24년 기경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연구를 바탕으로 확장하여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 연구실 뉴스/졸업생 동정

류하늬 박사님께서 AI 기후테크 기업인 에코브레인 이사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