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자원개발 투자땐 “유가 폭락으로 실패할것” 경고

 김태유 교수는 에너지경제와 산업혁명 연구 분야에서 굵직한 궤적을 남기고 있는 학자다. ‘경제성장론’(Economic D)과 성장동력을 맡는 미시경제 분야의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지표 업무를 맡게 하자는 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 배경이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 지정 및 육성과 함께 R&D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관철시켰다.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전문정책 관료 양성을 위해 이공계 박사 50명을 특채해 사무관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조직만 만들어 놓고 엄청난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정부 운영체계를 완성하기 전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1년 만에 수석보좌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평생 공부한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해 나라의 미래를 살리겠다고, 컴퓨터(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정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기도 전에 나오게 됐고 컴퓨터는 작동할 수 없게 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하다. 

“저한테 1년만 기회를 더 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요즘에도 들긴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물가, 환율 등 거시지표를 관리하고 과학기술부총리가 과학기술분야의 성장동력을 관리했으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니까 급한 일을 우선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일은 희생당하게 된 거지요.” 당시 그는 율곡 이이 선생이 정암 조광조 선생에 대해 ‘정암은 학문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 말을 상기하고 학교로 돌아가 4차 산업혁명에 매달렸다.

또 하나는 2008년쯤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때였다. 당시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기록했다. 셰일오일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투자와 연구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연구하던 김 교수는 유가 폭락을 확신하고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센 항의만 들었다. 그의 충고를 무시한 대가는 컸다. 유가는 폭락했고 수십조 원의 혈세가 사라졌다. 에너지를 공부해온 학자로서 또 한 번 가슴을 쳤다. 그 일은 산업혁명 연구에만 매진하게 된 계기로도 작용했다.

그에게 역대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성장동력의 상실을 실질경제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의 인식 부족보다는 ‘진언(進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준에 달려 있었다고 꼬집었다. 

“경제발전, 4차 산업혁명 모두 제도혁신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사정이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만 하면 된다고 답한 셈인데, 그건 중국이 실패한 양무운동의 전철을 밟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